정치권, 검찰-법원 대리전

<앵커 멘트>

강기갑 의원과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야권은 검찰개혁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 독선'이라며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무죄 판결의 핵심으로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를 지목하고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판사 임용 방식의 대안도 내놨습니다.

단독판사의 경우 부장 판사급으로 임명하고, 판사 임명시 법조경력 5년 이상에 2년 수습 기간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경륜 없는 젊은 단독 판사가 법 감정 상식에도 어긋나는 어이 없는 행태는 사법 개혁 당위성을 절감하게 한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맞섰습니다.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은 정권 코드에 맞춘 무리한 수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우윤근(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 법원 손 보려는 어떤 기도도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