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고포상금 수령 사례 잇따라

<앵커 멘트>

가축의 밀도살을 막기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을 경찰이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연의 일을 하고도 돈을 받아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지난 2008년 7월 축사에서 소를 몰래 도살했다는 신고를 받고 한 농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포상금을 신청해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울산에서 밀도살 관련 포상금 신청사례는 2건으로 신청자는 모두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본연의 일을 하고도 일반 시민처럼 포상금을 받는 데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울산 북구 천곡동 주민: "자기 고유의 업무인데...그러면 범법자를 잡고 하는 것 다 포상금 타야지..."

이렇게 된 데는 애매한 법 규정 탓이 큽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범인을 검거한 수사기관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재 도굴과 보검범죄 포상금 관련 법령도 마찬가집니다.

<녹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감시조사과 관계자: "밀도살이 만연할 때 신고를 해도 잘 잡아주지도 않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찰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나 수사기관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인센티브 등 다른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