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버릇없다” 판사…인권침해 논란

<앵커 멘트>

재판 중에 40대 판사가 70살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다그쳐 논란이 벌어졌죠.

판사는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인권 침해로 경고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원고 윤모씨가 끼어들자, 판사가 윤씨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판사는 40살, 윤씨는 69살이었습니다.

70살이 넘었던 변호인은 다음날 더 이상 재판을 하고 싶지 않다며 소송 대리를 사임했고, 윤씨도 큰 충격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는 줬지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판사가 '버릇없다'는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윤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 "버릇 없다는 말은 손 아래 사람에게 하는 말로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국민에게 하는 말로도 적절치 않다고판단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지난해 법정모니터를 보면 판사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쓴다는 응답이 9%, 반말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이 2%였습니다.

<인터뷰> 위철환(경기 중앙지방변호사회장) : "판결을 마치면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소리함 제도를 운영한다던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판사를 불러 구두로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