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방지’ 교장 공모제, 실효성 의문

<앵커 멘트>

서울시 교육청이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교장을 모두 공모제로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KBS 취재 결과,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의 70%가 경쟁 없이 교장에 선임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이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모든 초.중.고 교장을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사권을 독점해 온 교육감 등에게 줄을 대지 않도록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공모제 시범 학교 사례들을 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교장을 공모한 18개 학교 가운데 약 70%인 12개 학교는 단수 후보가 교장이 됐습니다.

또 교장의 28%는 인사 비리가 많았던 현직 장학사와 장학관 출신이었고, 이 같은 전문직들이 단독 응모해 교장이 된 학교도 세 곳이나 됩니다.

<녹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신청자가 많으면 3배수 뽑아서 (지역 교육청에) 올리는 거거든요. 단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이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공모 자격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초빙돼서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교장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6차례 실시된 교장 공모제의 경쟁률과 출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실시 결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내부형, 또 개방형 공모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