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활용 저조

입력 2010.05.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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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크게 오르면서 빚을 내 공부하다 신용 위기에 몰린 학생들도 적지 않은데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지원책이 저조한 실적 속에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빌린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안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지만, 끝내 천만원을 갚지 못한 박 모 씨.

학업을 위해 빌렸던 돈이 이젠 취업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이) 결격사유가 되잖아요. 이력서도 못낼 정도의...빚 갚기 위해서 사회 생활하는 기분으로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이처럼 신용 위기에 놓인 미취업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 520억 원 가운데 실제 나간 돈은 0.1%인 5천만 원.

결국 올해는 예산이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보한 재원 260억 원 가운데 0.3%인 7천만원만 지원됐고, 올해 예산도 5억 원으로 크게 깎였습니다.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던데다 홍보도 미흡해 제도를 마련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강병삼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 "홍보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상환 부담은 부모님 소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잘 안돼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취업한 뒤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지만, 지난 1학기, 대출자의 70%는 여전히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린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 대학생은 2만3천여 명으로, 지난 1년여 동안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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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지원’ 활용 저조
    • 입력 2010-05-01 10:40:2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크게 오르면서 빚을 내 공부하다 신용 위기에 몰린 학생들도 적지 않은데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지원책이 저조한 실적 속에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빌린 학자금을 갚기 위해 안해 본 아르바이트가 없지만, 끝내 천만원을 갚지 못한 박 모 씨. 학업을 위해 빌렸던 돈이 이젠 취업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이) 결격사유가 되잖아요. 이력서도 못낼 정도의...빚 갚기 위해서 사회 생활하는 기분으로 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이처럼 신용 위기에 놓인 미취업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예산 520억 원 가운데 실제 나간 돈은 0.1%인 5천만 원. 결국 올해는 예산이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보한 재원 260억 원 가운데 0.3%인 7천만원만 지원됐고, 올해 예산도 5억 원으로 크게 깎였습니다.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던데다 홍보도 미흡해 제도를 마련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강병삼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 "홍보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상환 부담은 부모님 소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잘 안돼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취업한 뒤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됐지만, 지난 1학기, 대출자의 70%는 여전히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린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 대학생은 2만3천여 명으로, 지난 1년여 동안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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