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지원 규정 위반자, 해마다 천 명 이상”

<앵커 멘트>

대입 수시 모집 전형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하거나 이중 등록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기고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학생이 해마다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학교에 합격할 경우 1곳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합격이 무효화됩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에 복수 지원하거나 합격시 이중 등록하는 등 지원 규정을 어긴 수험생은 총 천524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단 3.2%인 49명만 합격이 취소되고 나머지 천 4백여 명은 모두 구제돼 합격처리됐습니다.

지원 위반자를 심의해야 하는 대교협 등 교육당국이 학생들로부터 고의가 아니라는 소명서만 받고 구제해 줬기 때문입니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도 규정 위반자 천2백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합격 처리됐습니다.

조 의원은 "대입 방법을 위반한 학생 대부분을 처벌 없이 구제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반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