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조 재검토 ‘방어에서 억지로’

<앵커 멘트>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가안보태세 총괄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국방 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 방안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안보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국방 기조를 '방어'에서 '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도발에도 응징을 못하고 또 다른 적대행위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아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인터뷰> 이상우(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러면 북이 아예 도발할 의지를 못 가지게 해야 합니다."

억지력에는 북한의 잠수함 부대와 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시설들에 대한 24시간 감시는 물론 즉각 타격이 가능한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럴 경우, 북한의 위협보다는 통일 뒤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력 균형에 초점을 맞췄던 '국방개혁 2020' 역시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당국은 실제, '국방개혁 2020'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연안 방어 등 국지적 충돌에 대비해 정보감시 자산과 관련된 전력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규(예비역 공군 소장) : "과학군으로 커버한다고 했는 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학군 하려면 예산 있어야 하는 데 오히려 줄었잖아요."

국방기조 전환을 비롯한 군의 중장기 발전 방안은 조만간 소집될 안보총괄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