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 제도 개선, 범정부 TF 구성

입력 2010.05.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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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경 자체 개혁 노력과는 별도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 포스가 구성됩니다.

총리실이 주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합니다.

태스크 포스에서는 특별검사제 상설화, 기소심의제, 검찰심사제 등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설 특검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검사 접대 의혹 사건, 경찰의 성폭행 범죄 등 최근 잇따른 검·경 비리가 터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과 경찰을 불신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검·경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 해결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검찰과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어야 우리 사회에 있는 비리를 척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도덕 재무장까지 거론하며 검·경의 환골탈태를 주문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 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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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개혁’ 제도 개선, 범정부 TF 구성
    • 입력 2010-05-12 0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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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경 자체 개혁 노력과는 별도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 포스가 구성됩니다. 총리실이 주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합니다. 태스크 포스에서는 특별검사제 상설화, 기소심의제, 검찰심사제 등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설 특검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검사 접대 의혹 사건, 경찰의 성폭행 범죄 등 최근 잇따른 검·경 비리가 터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과 경찰을 불신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검·경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 해결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검찰과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어야 우리 사회에 있는 비리를 척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도덕 재무장까지 거론하며 검·경의 환골탈태를 주문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 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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