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논란, ‘영업 방해’ 손배소까지 번져

입력 2010.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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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을 반대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기업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주변 상인들이 개점을 반대한다는 선전물 수백 장을 붙입니다.

다른 SSM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입구 지붕위에 앉아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개점 예정이었던 이 매장들은 지역 상인들 반대에 막혀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최근 두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습니다.

SSM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나 행정소송은 있었지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기업 측은 지역 상인들의 영업 방해 행위로 매일 120만원 넘는 손해가 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개점 정지 권고에 따라 기업이 개점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상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갈산동 상인 : "이 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존 상권 5백미터 내에서 SSM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사이 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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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M 논란, ‘영업 방해’ 손배소까지 번져
    • 입력 2010-05-19 2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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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을 반대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기업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주변 상인들이 개점을 반대한다는 선전물 수백 장을 붙입니다. 다른 SSM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입구 지붕위에 앉아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개점 예정이었던 이 매장들은 지역 상인들 반대에 막혀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최근 두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습니다. SSM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나 행정소송은 있었지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기업 측은 지역 상인들의 영업 방해 행위로 매일 120만원 넘는 손해가 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개점 정지 권고에 따라 기업이 개점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상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갈산동 상인 : "이 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존 상권 5백미터 내에서 SSM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사이 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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