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을 반대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기업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주변 상인들이 개점을 반대한다는 선전물 수백 장을 붙입니다.
다른 SSM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입구 지붕위에 앉아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개점 예정이었던 이 매장들은 지역 상인들 반대에 막혀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최근 두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습니다.
SSM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나 행정소송은 있었지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기업 측은 지역 상인들의 영업 방해 행위로 매일 120만원 넘는 손해가 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개점 정지 권고에 따라 기업이 개점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상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갈산동 상인 : "이 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존 상권 5백미터 내에서 SSM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사이 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을 반대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기업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주변 상인들이 개점을 반대한다는 선전물 수백 장을 붙입니다.
다른 SSM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입구 지붕위에 앉아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개점 예정이었던 이 매장들은 지역 상인들 반대에 막혀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최근 두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습니다.
SSM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나 행정소송은 있었지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기업 측은 지역 상인들의 영업 방해 행위로 매일 120만원 넘는 손해가 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개점 정지 권고에 따라 기업이 개점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상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갈산동 상인 : "이 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존 상권 5백미터 내에서 SSM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사이 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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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논란, ‘영업 방해’ 손배소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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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19 22:07:38
<앵커 멘트>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을 반대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기업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주변 상인들이 개점을 반대한다는 선전물 수백 장을 붙입니다.
다른 SSM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입구 지붕위에 앉아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개점 예정이었던 이 매장들은 지역 상인들 반대에 막혀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기업이 최근 두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습니다.
SSM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나 행정소송은 있었지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기업 측은 지역 상인들의 영업 방해 행위로 매일 120만원 넘는 손해가 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정부의 개점 정지 권고에 따라 기업이 개점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상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갈산동 상인 : "이 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 해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존 상권 5백미터 내에서 SSM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사이 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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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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