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죄기…실질적 ‘대북 제재’ 시동

입력 2010.05.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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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북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압박과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응조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홍희정 기자가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 줄을 조여 고통을 줄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사실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북 지원 사업에는 이미 돈줄을 막았습니다.



지난해만 60억 원이 투자됐던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북한에게 2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안겨 주던 남북교역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현인택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임가공 무역을 비롯한 상업거래 대폭 축소, 북한 선박의 제주 해협 통항 불허,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 등 추가 대응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인도적 대북 지원은 천안함 사태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북측 지역의 우리 인력들 대부분이 철수됐습니다.



통일부는 다른 북한 지역에는 방문을 막아 인적 교류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유호열 (교수) : "경제적 압박이 현 단계에서 북한에게는 효과적인 어떤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관련 기업에 신규 사업과 물품 반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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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돈줄 죄기…실질적 ‘대북 제재’ 시동
    • 입력 2010-05-20 22:30:12
    뉴스 9
<앵커 멘트>

그렇다면 북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압박과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응조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홍희정 기자가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리포트>

정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 줄을 조여 고통을 줄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사실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북 지원 사업에는 이미 돈줄을 막았습니다.

지난해만 60억 원이 투자됐던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북한에게 2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안겨 주던 남북교역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현인택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임가공 무역을 비롯한 상업거래 대폭 축소, 북한 선박의 제주 해협 통항 불허,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 등 추가 대응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인도적 대북 지원은 천안함 사태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북측 지역의 우리 인력들 대부분이 철수됐습니다.

통일부는 다른 북한 지역에는 방문을 막아 인적 교류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유호열 (교수) : "경제적 압박이 현 단계에서 북한에게는 효과적인 어떤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관련 기업에 신규 사업과 물품 반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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