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지능화

1.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세무조사를 해보니 전체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진료비를 싸게 해주겠다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고전적 수법에서부터 거액의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따로 관리한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운반비나 포장비를 부풀리고 매출의 일부는 수입에 잡히지 않는 봉사료로 계산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습니다.

좀더 강도높은 감시가 필요해보입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오른 세계 23위로 평가됐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건데요, 스위스 국제 경영평가원은 지난해 한국의 무역 흑자가 4백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G20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높았던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외국인 투자 여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환경 등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3. 1950년대 이후 줄곧 늘어온 우리나라 인구가 10년 뒤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2020년에 마이너스 0.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G20 국가 가운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5개 나라 뿐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곧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는 하는데,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기길 기대해봅니다.

4. 맞벌이 남편들, 집안일 얼마나 하시나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편들 이기적입니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로 부인이 자녀 돌보기를 담당하고요.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에도 맞벌이 부인은 하루 3시간 20분을 쓰지만 남편은 37분에 그쳤습니다.

특히 쉬는 날이 더 문젠데요. 주말과 휴일의 경우 남편들은 TV와 비디오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아내는 집안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들, 부인이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훨씬 커졌습니다.

찔리는 남편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5. 한끼 식사나 간식으로 햄버거나 피자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시판중인 제품들, 어린이 한 끼 식사 열량을 쉽게 초과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양정보를 분석해보니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 등으로 이뤄진 햄버거 세트메뉴 57개 제품의 평균 열량은 880.5킬로칼로리였습니다.

9살에서 11살 남자어린이 한 끼 식사의 열량보다 39% 많은 것입니다.

피자는 두 조각 이상을 먹게 되면 포화지방은 하루 영양소 기준치의 80%, 나트륨은 46%를 섭취하게 돼 한 조각만 먹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브리핑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