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조치는 어떻게?

<앵커 멘트>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는 어떤 대응조치를 채택할 수 있을까요?

정인성 기자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유엔 대사를 통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면 안보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사국들간의 몇 차례 비공식 회의를 거친 뒤 공식회의에서 최종 수위가 결정됩니다.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과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이보다 낮은 단계의 언론 발표문입니다.

결의안은 다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재 결의안과 정치적 구속력만 있는 일반 결의안으로 나뉩니다.

북한은 이미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 결의안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일반 결의안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됩니다

<녹취> 이장희(외대 법학과 교수) : "안보리 전체 결의로 바로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부결이 되는 그 상태로써는 대한민국 위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할 경우 그 대안으로 의장성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장성명은 압박 강도는 약하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