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공직자에 더 엄한 잣대대야”

<앵커 멘트>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인 위장전입, 공직수행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고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고도 공직수행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장전입을 보는 잣대가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지난 2000년, 이한동 전 총리의 인사청문회 이래 청문회 단골메뉴입니다.

<녹취>심재철(한나라당 의원):"위장전입이시죠? 부인의 행동이?

<녹취>이한동(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그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시 이 후보자는 총리로 임명됐지만, 후임 장 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사실이 문제돼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만의 환경, 현인택 통일, 이귀남 법무장관,김준규 검찰총장 등이 자녀교육때문에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한 뒤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현장음> "다섯 번의 위장전입이 따님 세 분과 다 관련이 돼있는 거죠? 맞습니까?"

<현장음> "주민등록법 위반은 4번입니다."

공직자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혜경(김포시 고촌면):"위장전입을 다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보면요..이 사람들은 법이 우스운거죠."

<인터뷰> 박영호(대구시 상인동):"자녀교육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본 문제고, 지금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적용 만큼은 일반인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나 달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지난 4년 동안 한해 평균 1,724 명.

위장전입이 일반인에게만 가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