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 ‘부실 청문회’ 논란…개선점은?

입력 2010.08.26 (22:11) 수정 2010.08.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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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죠.

아쉽고, 바껴야 할 점. 계속해서 김병용 기자가 결산해 봤습니다.

<리포트>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장관, 청장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닷새간 실시됐던 인사청문회.

봇물터지듯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청문회장에 나선 후보자들은 '죄송'을 연발했습니다.

<녹취>신재민(문광부장관 후보자/지난24일) : "저의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녹취>이재훈(지경부장관 후보자/지난20일) : "심려끼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취>조현오(경찰청장 후보자/지난23일) : "큰 누를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난다'는 식의 피해가기 답변으로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녹취>김태호(국무총리 후보자) :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억이 없는것을 없다고 해야지 어떻합니까?"

청문회에 대한 불만은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녹취>고성국(정치평론가) : "내정자들이 질문에 고개를 한두번 숙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시간내내 고개를 아예 못 드는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부실 청문회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0일에 이르는 미국과 달리 최대 20일인 짧은 준비 기간에 길어야 이틀인 검증 시간은 내실있는 검증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후보자의 모르쇠 답변이나 위증을 검증하기 위해 동행명령제까지 뒀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또, 야권의 묻지마식 폭로전과 일단 감싸고 보는 여권의 대응도 10년째 변하지 않는 청문회 풍경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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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개각 ‘부실 청문회’ 논란…개선점은?
    • 입력 2010-08-26 22:11:02
    • 수정2010-08-26 2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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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죠. 아쉽고, 바껴야 할 점. 계속해서 김병용 기자가 결산해 봤습니다. <리포트>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장관, 청장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닷새간 실시됐던 인사청문회. 봇물터지듯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청문회장에 나선 후보자들은 '죄송'을 연발했습니다. <녹취>신재민(문광부장관 후보자/지난24일) : "저의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녹취>이재훈(지경부장관 후보자/지난20일) : "심려끼친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취>조현오(경찰청장 후보자/지난23일) : "큰 누를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난다'는 식의 피해가기 답변으로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녹취>김태호(국무총리 후보자) :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억이 없는것을 없다고 해야지 어떻합니까?" 청문회에 대한 불만은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녹취>고성국(정치평론가) : "내정자들이 질문에 고개를 한두번 숙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문회 시간내내 고개를 아예 못 드는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국회가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부실 청문회 논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70일에 이르는 미국과 달리 최대 20일인 짧은 준비 기간에 길어야 이틀인 검증 시간은 내실있는 검증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후보자의 모르쇠 답변이나 위증을 검증하기 위해 동행명령제까지 뒀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또, 야권의 묻지마식 폭로전과 일단 감싸고 보는 여권의 대응도 10년째 변하지 않는 청문회 풍경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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