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검토…부동산대책 29일 발표

<앵커 멘트>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가계 부실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최대 관심은 대출 규제 완화 여부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빼고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40-60%로 제한된 DTI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녹취>김중수(한국은행 총재) : "DTI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집을 갖는 경우에 문제되기 때문에 그걸(규제 완화) 해가지고 가계 소득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다고..."



하지만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이 3백조 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융권과 가계 부실을 불러올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인터뷰>박창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자기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정도의 큰 부채를 떠안고 집을 사도록,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도록, 그걸 감독당국이 용인하겠다는 거거든요."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DTI 완화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해, 대책이 아직 유동적임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