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 미뤘다가 낭패

입력 2010.09.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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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중에 내면 되지'하고 미뤘던 교통위반 범칙금 없으십니까?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겼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 일을 하는 올해 30살의 김 모씨는 지난 6월, 뜻밖의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납부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녹취>김 모 씨(택배업):"저같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그런데 (벌점발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늦게 늦게 내서 이렇게 면허가 취소가 된 거죠"

두 차례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긴 뒤 경찰이 요청한 즉결심판 출석에 불응한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40점.

1년 동안 이런 일이 세 차례만 반복되면 면허 취소 감이지만 범칙금 고지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누산 점수에 추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더 삽입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범칙금 미납을 포함해 벌점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올해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4천여 명 경찰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부터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해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내지"하고 무심코 미루는 교통위반 범칙금 탓에 자칫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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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납부 미뤘다가 낭패
    • 입력 2010-09-04 0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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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중에 내면 되지'하고 미뤘던 교통위반 범칙금 없으십니까?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겼다가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배 일을 하는 올해 30살의 김 모씨는 지난 6월, 뜻밖의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납부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녹취>김 모 씨(택배업):"저같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그런데 (벌점발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늦게 늦게 내서 이렇게 면허가 취소가 된 거죠" 두 차례 범칙금 납부기한을 넘긴 뒤 경찰이 요청한 즉결심판 출석에 불응한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40점. 1년 동안 이런 일이 세 차례만 반복되면 면허 취소 감이지만 범칙금 고지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경찰 관계자:"'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누산 점수에 추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더 삽입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범칙금 미납을 포함해 벌점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올해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4천여 명 경찰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부터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해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내지"하고 무심코 미루는 교통위반 범칙금 탓에 자칫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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