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해 ‘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추진

<앵커 멘트>

배우자와 자녀가 남북에 다 있는 분들, 통일이 되면 혼인 관계는, 또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시절, 한국 전쟁이 나자 생이별을 했던 김씨 부부.

60년이 지난 지금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애틋한 마음은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인터뷰> 김계실(남쪽 부인/지난 2007년) : "한번 더 만나고 싶으면 건강하게 있으라는 얘기,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이산가족들이 좋은 기억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측으로 넘어와 새로 결혼한 아버지 유산을 놓고,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와 남한의 이복동생들이 소송을 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통일이 되면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남북 주민들 사이의 가족관계나 재산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되 분단 이전에 했던 결혼보다 분단 이후의 결혼을 더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한규(변호사) : "남북의 분단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롭게 형성된 가족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또한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받을때, 남한 상속인이 부모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만큼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를 거쳐 연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