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개통 지지부진…위기의 경전철

<앵커 멘트>



경전철, 한때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처럼 비춰졌죠. 선거 땐 단골 공약이었고 일부 구간에선 부동산값도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왠일일까요?



만반의 준비는 마쳤는데 ’개통’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슈앤 뉴스 먼저 송명희 기자가 그 실태부터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보다 조금 큰 한 칸 짜리 경전철입니다.



총연장 18킬로미터 구간이 막힘없이 뚫렸고 관제실도 완비돼, 지난해 말 시범운행까지 마쳤습니다.



이처럼 개통준비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지난 7월로 예정됐던 개통은 3개월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이경(용인 명지대 학생) : "통학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개통이 안돼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당초 민간 시행사가 제시한 승객 예측 치는 하루 14만6천명. 그러나 최근 경기 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예측치는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승객이 적어 손해가 나면 용인시는 민간 시행사에게 매일 1억 원 넘는 돈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로서는 개통을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학규(용인시장) : "(사업시행사와)협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 뒤에 준공이 돼야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려고 합니다."



개통 지연으로 막대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민간 시행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어 용인 경전철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 멘트>



방금 보신 경기도 용인뿐 아니라 서울도 고민이 깊습니다. 발표는 여덟개 노선을 했는데 겨우 한군데 밖에 착공이 안 됐습니다.



이문제는 김상협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경전철 우이-신설 노선은 예정보다 1년 늦은 지난해 9월 착공됐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시작됐지만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상태(서울시 도시철도공무부) : "사회간접자본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 모 두를 서울시 부담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이 곳 외에도 시내 7개 구간에 오는 2017년까지 경전철을 짓겟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림구간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노선은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탭니다. 특히 목동구간은 2년째 사업 제안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내도 이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2006년부터 없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윱니다.



<인터뷰> 권혁두(경전철 사업자) : "예전엔 사업만 하면 최소 이윤이 보장됐 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고 보자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실이 고스란히 회사에 가기 때문에.."



<질문> 이런 사정은,다른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김상협 기자, 직접취재하셨는데, 이렇게 큰사업을 벌이면서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게, 좀 당황스럽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노선은 서울과 용인, 의정부, 김해 등 모두 11곳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용인선은 개통하는 순간 시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고 의정부 노선도 비슷한 처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사상 김해 노선인데 하루 평균 승객 수를 17만 6천명으로 잡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 수요예측을 다시 해보니 5만 3천여 명 선으로 확 줄어 부산시와 김해시는 앞으로 20년간 최대 1조 9천억원 의 적자를 메워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포시는 경전철 사업을 아예 접을 태세고, 천안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떠안게 될 적자 보전이 결국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우한울 기자가 지자체의 골칫 거리로 내몰린 경전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2년에 개통될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당초의 수요 예측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전동차량은 골칫덩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많게는 한해에 백30억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시가 쓸 수 있는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안병용(의정부 시장) : "시가 교통편익을 주는 대가로 백억 이상을 물어준다는 것은 큰 부담이고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급기야 지자체들은 정부에 재정 추가지원을 공식 요청했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요예측이 민간 사업자에게만 상당부분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뒷짐진 사이 사업자들은 투자자 모집을 위해 불확실한 개발계획이나 호재를 장밋빛으로 포장하기 일쑤입니다.



<녹취> 수요예측 업체 관계자 : "사업자들이 발주하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개발계획이나 이런걸 좀 마사지(조작)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문에 장밋빛 일색의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사업 기획단계부터 스스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동석(교수/한양대) : "가장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시협약 작성 시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통행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기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정부도 보다 엄격한 잣대로 사업의 경제성을 진단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앵커 멘트>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환경보존일까요, 개발일까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이슈앤 뉴스에서 이 문제를 짚어 봅니다.



지금 KBS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