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폰’ 윗선 개입 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0.11.03 (22:15)
수정 2010.11.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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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직원이 청와대에서 이른바 ’대포폰’을 받아 썼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윗선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에게 대포폰 한 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7월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당시 문제의 대포폰을 쓴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포폰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포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심공판 직전인 지난달 26일 대포폰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5천 쪽 분량의 증거에 끼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지시를 의미하는 ’BH 하명’ 메모나 청와대 보고를 암시하는 컴퓨터 기록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남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추가수사 또는 재수사, 그것을 하는 게 옳다고, 그것이 검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직원이 청와대에서 이른바 ’대포폰’을 받아 썼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윗선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에게 대포폰 한 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7월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당시 문제의 대포폰을 쓴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포폰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포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심공판 직전인 지난달 26일 대포폰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5천 쪽 분량의 증거에 끼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지시를 의미하는 ’BH 하명’ 메모나 청와대 보고를 암시하는 컴퓨터 기록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남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추가수사 또는 재수사, 그것을 하는 게 옳다고, 그것이 검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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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포폰’ 윗선 개입 부실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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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3 22:15:32
- 수정2010-11-03 22:36:52
![](/data/news/2010/11/03/2187505_220.jpg)
<앵커 멘트>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직원이 청와대에서 이른바 ’대포폰’을 받아 썼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윗선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에게 대포폰 한 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7월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당시 문제의 대포폰을 쓴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포폰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포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심공판 직전인 지난달 26일 대포폰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5천 쪽 분량의 증거에 끼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지시를 의미하는 ’BH 하명’ 메모나 청와대 보고를 암시하는 컴퓨터 기록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남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추가수사 또는 재수사, 그것을 하는 게 옳다고, 그것이 검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직원이 청와대에서 이른바 ’대포폰’을 받아 썼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윗선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에게 대포폰 한 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7월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당시 문제의 대포폰을 쓴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포폰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포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심공판 직전인 지난달 26일 대포폰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5천 쪽 분량의 증거에 끼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지시를 의미하는 ’BH 하명’ 메모나 청와대 보고를 암시하는 컴퓨터 기록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남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추가수사 또는 재수사, 그것을 하는 게 옳다고, 그것이 검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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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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