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폰’ 윗선 개입 부실 수사 논란

<앵커 멘트>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직원이 청와대에서 이른바 ’대포폰’을 받아 썼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윗선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석현(민주당 의원) : "청와대 행정관이 비밀통화를 위해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장모 씨에게 대포폰 한 대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7월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당시 문제의 대포폰을 쓴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최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조사했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포폰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포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심공판 직전인 지난달 26일 대포폰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5천 쪽 분량의 증거에 끼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지시를 의미하는 ’BH 하명’ 메모나 청와대 보고를 암시하는 컴퓨터 기록도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남준(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추가수사 또는 재수사, 그것을 하는 게 옳다고, 그것이 검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