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대책 미흡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앵커 멘트>

반세기 넘게 남과 북이 대치한 한반도.

하지만 피난민 지원 법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김영인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6.25 전쟁을 겪은 후 1975년 적의 침공에 대비해 만들어진 민방위 기본법.

연평 피란민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국가는 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법에 근거해 지자체에 사태 수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란민을 지원할 지를 규정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수홍('사회안전학회' 회장/상명대 교수) :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소위 '룰'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피란민을 지원하고 감싸줄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재은(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 : "앞으로는 민방위 관련법을 포함해서 국가위기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시도라 할지.."

현재까지 정부가 피란민에게 지원한 것은 1인당 백만원씩의 위로금이 전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