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방위협의회’ 상당수가 비전문가
입력 2010.12.01 (22:17)
수정 2010.12.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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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런데 연평도 도발처럼 한시가 급할 때 만약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역 방위를 지휘한다면...
정말, 불안하죠. 믿을 수 없지만, 현실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지역 방위 상황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회의체인데, 지난달 29일 연평면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은 모두 30명으로, 군수와 군부대장, 경찰서장 등 지역 내 방위 담당자 12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건설회사나 용역업체 등 기업 대표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삼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규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 자치단체의 경우엔 접객 업소 업주나 레저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00군 담당자 : "협의회 의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량에 따라서 위촉하는 거죠..."
이들은 협의회 이름으로 치러지는 각종 위문 행사에 돈을 댑니다.
<녹취> 건설회사 대표 : "방위협의회 쪽으로 기부를 하죠. 천안함 때도 그랬고. 백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자발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따로 없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옹진군수 : "지역 내 단체 장이나 기업체 대표 등이 모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방위 관련 중요 회의체 위원으로 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그런데 연평도 도발처럼 한시가 급할 때 만약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역 방위를 지휘한다면...
정말, 불안하죠. 믿을 수 없지만, 현실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지역 방위 상황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회의체인데, 지난달 29일 연평면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은 모두 30명으로, 군수와 군부대장, 경찰서장 등 지역 내 방위 담당자 12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건설회사나 용역업체 등 기업 대표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삼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규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 자치단체의 경우엔 접객 업소 업주나 레저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00군 담당자 : "협의회 의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량에 따라서 위촉하는 거죠..."
이들은 협의회 이름으로 치러지는 각종 위문 행사에 돈을 댑니다.
<녹취> 건설회사 대표 : "방위협의회 쪽으로 기부를 하죠. 천안함 때도 그랬고. 백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자발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따로 없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옹진군수 : "지역 내 단체 장이나 기업체 대표 등이 모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방위 관련 중요 회의체 위원으로 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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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통합방위협의회’ 상당수가 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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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평도 도발처럼 한시가 급할 때 만약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역 방위를 지휘한다면...
정말, 불안하죠. 믿을 수 없지만, 현실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지역 방위 상황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회의체인데, 지난달 29일 연평면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은 모두 30명으로, 군수와 군부대장, 경찰서장 등 지역 내 방위 담당자 12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건설회사나 용역업체 등 기업 대표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삼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규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 자치단체의 경우엔 접객 업소 업주나 레저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00군 담당자 : "협의회 의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량에 따라서 위촉하는 거죠..."
이들은 협의회 이름으로 치러지는 각종 위문 행사에 돈을 댑니다.
<녹취> 건설회사 대표 : "방위협의회 쪽으로 기부를 하죠. 천안함 때도 그랬고. 백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자발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따로 없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옹진군수 : "지역 내 단체 장이나 기업체 대표 등이 모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방위 관련 중요 회의체 위원으로 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그런데 연평도 도발처럼 한시가 급할 때 만약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역 방위를 지휘한다면...
정말, 불안하죠. 믿을 수 없지만, 현실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지역 방위 상황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회의체인데, 지난달 29일 연평면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은 모두 30명으로, 군수와 군부대장, 경찰서장 등 지역 내 방위 담당자 12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합니다.
그런데 명단에는 건설회사나 용역업체 등 기업 대표 7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는 방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삼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규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모 자치단체의 경우엔 접객 업소 업주나 레저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00군 담당자 : "협의회 의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량에 따라서 위촉하는 거죠..."
이들은 협의회 이름으로 치러지는 각종 위문 행사에 돈을 댑니다.
<녹취> 건설회사 대표 : "방위협의회 쪽으로 기부를 하죠. 천안함 때도 그랬고. 백만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자발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따로 없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옹진군수 : "지역 내 단체 장이나 기업체 대표 등이 모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방위 관련 중요 회의체 위원으로 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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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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