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전쟁 범죄’ 판단되면 본 조사

입력 2010.12.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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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CC는 북한의 행위가 전쟁 범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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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전쟁 범죄’ 판단되면 본 조사
    • 입력 2010-12-07 2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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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CC는 북한의 행위가 전쟁 범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한 뒤 본 조사에 착수하거나 예비조사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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