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中 어선 침몰’ 한중 갈등 조짐

<앵커 멘트>



지난 18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 경비함에 충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오면서 한중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앤 뉴스, 중국 어선 침몰 사건에 대해 중국이 왜 뒤늦게 강경하게 나오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짚어봅니다.



<리포트>



수십척씩 무리를 지은 중국 어선들. 해경의 단속 보트가 접근하자 갑자기 에워싸고 달려듭니다.



가까스로 충돌은 피했지만, 보트가 찢어지거나 단속 대원들이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지난 18일에도 중국어선들은 50척이 무리를 지었습니다.



해경은 겨우 예닐곱명이 탈 수 있는 고속단정으로 단속에 나섰고, 대원 4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어선들은 무리를 지어 저항했고, 이 과정에 중국어선 한 척이 의도적으로 우리 경비정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박세영(군산해양경찰서장) : "또 다른 선박이 갑작스럽게 우리 진로를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지난 2006년 522척, 올해는 363척으로 최근 5년간 2천190척에 이릅니다.



수치 상으론 조금 줄어든 듯 하지만 이는 불법조업 어선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는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불법 조업적발시 선원의 구속과 담보금의 상향 등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국어선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 진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삽과 납덩어리 같은 위험한 어구는 물론이고, 쇠꼬챙이를 만들어 장착하는 등 단속 대원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중국어선들의 집단 저항에 최근 5년동안 우리 해경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KBS뉴스 송명훈입니다.



<질문>



이번 사고는 중국 어선의 명백한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우리 측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이징,이경호 특파원, 사건이 났을 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사고 사흘만의 엉뚱한 강경 발언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중국 정부의 속내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흘 새 중국 내부 여론의 압력이 커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중일 영토분쟁에 비견하는 등 난폭한 네티즌 댓글이 폭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영언론이 가세해 63톤의 작은 어선이 3천톤의 경비정을 들이받는 건 "자살" 이라며 우리측의 설명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정황은중국 정부의 무모한 강경 논조에서 묻어납니다.



<인터뷰> 장위(중국 외교부 대변인) :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명과 재산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한중 어업 문제까지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문제로 우리에게 수세였던 입장을 반전시키고, 이번 기회에 불법조업을 아예 관행화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네, 베이징 특파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측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앞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를 취재하는 정인성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정 기자, 중국 측 주장대로라면 사고 수역에서 우리 측의 단속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단속을 당한 중국 어선이 당초 어느 지점에서 조업을 했고, 어느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단속을 했냐는 겁니다.



사고 해역 지도를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이 중국측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오른쪽이 우리측 수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부분이 한중 잠정조치 수역입니다.



당초 해경이 발표한 중국 어선의 침몰 지점은 이 잠정조치 수역안인데요, 중국측은 이 수역안에서 한중 양국 모두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측이 중국 어선을 단속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당국은 중국 어선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0.8 해리,약 1.5 킬로미터 정도 침범한 것이죠. 잠정조치 수역안으로 도망친 중국 어선을 뒤쫓아가 단속을 했기 때문에 국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에 대한 이번 단속이 정당하게 이뤄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영상과 중국 어선의 움직임을 기록한 항적도를 공개할 수 있고, 중국측이 원한다면 합동조사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인 어민이 사망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겨울에 연료비가 없어,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죠?



이번주 금요일 이슈앤뉴스에서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