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경제]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은?

<앵커 멘트>

올해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학비 걱정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들, 서영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부터 좀 알아볼까요?

<리포트>

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의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가 의무화되는 장소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아파트 현관, 승강기 등입니다.

또 기존의 아파트도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돼 분쟁의 가능성도 줄였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번 달부턴데요, 그동안은 이웃에 성범죄자가 사는지는 경찰관서나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우편 통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재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공개도 확대돼서요, 4월부터는 19살 이상에 대한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7월부터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자에 대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도 시작됩니다.

<질문>"챙겨두면 이익이 되는 세제혜택이나 보육료 지원도 알아볼까요?"

<답변>

네, 세제혜택은 모르면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두 자녀 가구는 연 백만 원, 두 자녀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백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또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어납니다.

지금까진 연 3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4백만 원으로 백만 원 늘어납니다.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 양육수당은 확대됩니다.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립니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50만 원인 중산층까지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은 학업 성적만 좋으면 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가구소득이 하위 5%인 대학생이 학업 성적 A를 유지하면 연간 5백만 원, A 플러스를 유지하면 최대 천만 원의 장학금 받습니다.

<질문>"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도 올랐죠?"

<답변>

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110원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4천320원으로 210원 올랐습니다.

5% 정도 인상된 건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월 97만 6천320 원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은 7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원 올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은 정률제로 바뀌는데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이 중 1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게 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KTX 전라선이 새로 개통이 되죠?"

<답변>

네, 오는 8월에 KTX 전라선이 개통됩니다.

익산에서부터 여수까지 복선 전철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수. 순천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운행시간도 익산-여수를 기준으로 19분 단축됩니다.

서울 강남과 분당을 잇는 신분당선도 개통됩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는 18.5km 복선전철 신분당선이 9월 개통되는데요.

강남과 분당이 16분에 연결돼서 기존노선보다 시간이 30분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단독가구주에 대한 국민 임대주택 공급면적이 확대됩니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도 시작돼,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또 올해부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하나의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죠?"

<답변>

네, 4대 보험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주체별로 징수도 따로따로였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

2008년 사회보험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합징수를 결정한 지 3년만인데요.

비용을 아끼기 위한 조치니까 당연히 기존에 4장이던 고지서는 한 장이 되는 것이겠죠?

건보공단은 통상 사업주에게는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고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2개의 보험료를 한 개의 봉투에 싸서 고지합니다.

보험료 납부방식도 다양해져서요, 기존의 방문 수납, 자동이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편의점이나 인터넷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