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국세청장 ‘감세 로비’ 수사 착수

입력 2011.01.18 (22:30) 수정 2011.01.19 (0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직원 등 세무담당 고위 관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들과 짜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준 혐의입니다.

이 사건을 단독 취재한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세무사 이모 씨와 오모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의 의뢰를 받고 조세 불복 심판을 통해 증여세 50여억 원을 줄여 줬습니다.

<녹취> 해당 세무사(음성변조) : "저한테 일을 의뢰해와서 의뢰받은대로 정당하게 해준거죠. 심판결정을 받은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거죠?"

경찰은 세무사들이 조세심판원, 당시 국세심판원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세무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이 조세불복 전문가다 그럼 그 쪽으로 일이 몰리거든요. 안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들어 오니까. 000세무사는 조세불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성공보수로 받은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탭니다.

조세 불복을 통해 환급되는 세금은 한해 5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지방국세청장 ‘감세 로비’ 수사 착수
    • 입력 2011-01-18 22:30:10
    • 수정2011-01-19 08:49:49
    뉴스 9
<앵커 멘트> 지방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직원 등 세무담당 고위 관료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들과 짜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준 혐의입니다. 이 사건을 단독 취재한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세무사 이모 씨와 오모 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의 의뢰를 받고 조세 불복 심판을 통해 증여세 50여억 원을 줄여 줬습니다. <녹취> 해당 세무사(음성변조) : "저한테 일을 의뢰해와서 의뢰받은대로 정당하게 해준거죠. 심판결정을 받은 것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거죠?" 경찰은 세무사들이 조세심판원, 당시 국세심판원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세무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이 조세불복 전문가다 그럼 그 쪽으로 일이 몰리거든요. 안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들어 오니까. 000세무사는 조세불복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성공보수로 받은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모 지방국세청장에게도 거액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방국세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탭니다. 조세 불복을 통해 환급되는 세금은 한해 5천여억 원이나 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