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복지’ 재원 놓고 재격돌

<앵커 멘트>

여야가 무상복지 재원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세금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무상 복지 시리즈를 주장한 후 마땅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해 고심해온 민주당.

오늘은 아예 부유세 같은 새 세금을 걷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 연간 18조원,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15조원 정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손학규(민주당 대표):"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복지 재원을 예산구조와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면서 마련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최고위원은 여전히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당 발표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대책이 실현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증세안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녹취>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의 무상 복지정책은 통일 이후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