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앞서 ‘밥그릇 싸움’…왜 이러나

<앵커 멘트>

사법연수원생들의 이같은 돌출행동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간의 힘 겨루기 양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당분간 이런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갈등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 시위.

<녹취>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는 변협 등의 주장에 반발한 것입니다.

임명식을 거부하며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하는 것도 검사직의 일부가 로스쿨 졸업생에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에섭니다.

상호 비난도 거셉니다.

<녹취> 사법연수원생(음성변조) : "(연수원은) 판검사를 위한 공부가 위주로 돼있다. (로스쿨은)다른 학부에서 배웠다는 그 지식만으로도 그것을 충족할 수 있을지."

<녹취> 로스쿨 학생(음성변조) : 사법시험 합격생 75%가까이가 법학전공자 거든요. 법만을 아는 것보다는 (로스쿨생이)다른 경험을 가져서 (유리합니다)"

자칫 2020년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을 배출할 때까지 양측의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상겸(동국대 법대 학장) : "예비 법조인들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합니다. 집단적으로 법을 어길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내년에만 사법연수원생 천 명과 변호사 시험 합격 로스쿨 졸업생 1500명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