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내진 보강 사업비’ 무더기 삭감

<앵커 멘트>

지진에 견딜 수 있게 학교시설을 보강하도록 한 예산이 일선 교육청에서 무더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교부금의 대부분이 '교직원 성과급'으로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개 시. 도 교육청이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당초 계획했던 내진보강 예산 8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광주, 전북, 경남도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내진보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와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고, 전남은 내진공사비가 일부 포함된 '그린 스쿨' 사업예산 70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구와 울산 등 나머지 8개 시. 도 교육청은 기존 계획에 근접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교과부 조사 결과, 2009년 말 현재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할 전국의 학교 건물 11,200여개 가운데 86.3%가 내진설계가 미비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박영아 의원실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교육청에 배정된 재해대책 특별 교부금 3천억 원이 재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돼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