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5% 포인트 확대 적용 6억 이상 안 돼”

<앵커 멘트>

지난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최대 15% 포인트 확대하겠다는 조치는 모든 아파트가 아닌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이런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2일,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 상한액 규제를 다음달부터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고정금리이고 원금과 이자를 대출 직후부터 매달 갚아나가는 주택담보 대출일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DTI를 15% 포인트 확대하는 조치는 실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 확대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DTI 적용 비율 최고한도가 종전처럼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는 60%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이런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금융감독원은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 확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DTI제도가 도입됐던 지난 2006년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6억 원 초과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DTI 비율의 추가 확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