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년새 65% 감소…지방재정 직격탄

<앵커 멘트>

종합부동산세가 2년 새 65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지자체들은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2005년 6천 426억 원에서 해마다 크게 늘어 2007년에는 2조 7천 67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제 개편 이후 2009년에는 9천 677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년 새 65퍼센트가 줄어든 것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7년엔 50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9년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21만 2천 여 명이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가 계속 감소하면서 지자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기다 최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내리면서 지방 세수는 모두 4조 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지방 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자체의 세수 기반이 잇따라 줄어들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