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정부·인천 엇박자로 5조원 보상해야

<앵커 멘트>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볍게 생각하고 민자기업과 수 조원이 소요될 계약을 신중하지 못하게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종도의 또 다른 다리 건설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김원장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8천억 원이 들어간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2조5천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여기에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잇는 세번째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6년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청라나 영종도 주민들은 이미 이 계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인터뷰>최선묵(영종도 아파트 입주자) : "여기 주민들은 당연히 다 연륙교가 들어설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하지만 제 3의 다리가 들어서면 인천대교등 기존 2개의 다리는 당연히 통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그 줄어드는 통행량 수입을 모두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인천시는 새로운 다리를 추진 중이였지만, 같은 해, 정부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민자회사에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인천시가 예상하는 제 3연륙교의 예상 통행량은 하루 최대 8만대.

이 때문에 정부와 인천시는 30년간 최소 2조 원대, 많게는 5조 원 정도를 인천대교측과 신공항하이웨이측에 보전해 줘야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제3연륙교의 사업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미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녹취>인천시 담당 팀장 : "중앙에서 한 협약이었고, 분명히 지켜야 할 양자 간 이뤄진 사항이였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는 이길 수 없다고 봐야죠."

새 다리를 건설하면 수조 원을 보상해야 하고,건설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

정부는 이미 영종대교와 인천공항철도에만 해마다 2천억 원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