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왜 비싼가…’ 기름값 전격 해부

<앵커 멘트>



우리 국민들은 다들 기름값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세전 가격을 봤더니 3월 4째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급휘발유 가격이 일본 다음으로 비쌌습니다.



조사대상이 된 OECD 22개 나라 가운데 2위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비자가 사는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공급가격에 유류세, 주유소 유통비용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이 가운데 정유사의 세전공급가는 국제휘발유가, 즉 원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유사들은 여기에 마진까지 더한 가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원가도 마진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부는 여기에 거품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가 오른 틈을 타 정유사들이 더 많은 마진을 챙겼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훨씬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이른바 비대칭성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48전 올랐지만, 내릴 때는 15전만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관섭(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관) : "비대칭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걸 바로잡는 게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비대칭성이 정유사의 폭리로 이어졌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를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옥탄가와 운송비 등의 차이가 있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앵커 멘트>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올 1분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가격을 석 달 동안 인하합니다.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택한 한시적 인하조천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을 더 내릴 수는 없을까요?



우한울 기자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유사들의 잇단 할인 방침에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주유소들엔 벌써 발길이 끊겼습니다.



<인터뷰> 주유소 업주 : "정유사 간판 달지 않은 우리같은 주유소는 할인카드 시스템이 없어서 앞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인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소비자 : "항상 내릴 땐 한시적으로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가가 하도 오르니까 또 올릴지도.."



정유사들의 초과이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정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결국 가격 결정방식엔 손을 대지 못하고, 유통구조 개선책만 내놨습니다.



이마저도 정유사 참여 없인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됩니다.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해 주유소들이 싼 휘발유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공개시장을 개설키로 했지만, 시장 참여에 정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계를 압박할 게 아니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만 석유관련 세금이 1조 원이나 더 걷혔습니다.



<인터뷰> 송보경 : "정부가 진정한 고통분담을 하려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한다."



정부와 업계가 근본적인 대책 대신 임시방편에만 매달린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