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유착 의혹’ 선재성 판사 소환

입력 2011.05.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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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정관리 기업의 관재인 선임과 재판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선재성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 판사의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재성 광주고등법원 판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선 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기업의 변호인 선임 과정에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정관리기업 변호인으로 선임된 고교 동창 강 모 변호사와의 유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주 강 변호사를 불러 법정관리기업의 관재인 선임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 지와 변호인을 맡게 된 경위를 이틀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선 판사와 강 변호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선 판사가 법정관리기업의 관재인과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고교 친구인 강 변호사와 유착됐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재성 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친형과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져 광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에서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인사조치됐습니다.

선 판사 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은 관재인 선정 등 회생 파산제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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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관리 유착 의혹’ 선재성 판사 소환
    • 입력 2011-05-19 13:00:47
    뉴스 12
<앵커 멘트> 법정관리 기업의 관재인 선임과 재판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선재성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 판사의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재성 광주고등법원 판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선 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기업의 변호인 선임 과정에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정관리기업 변호인으로 선임된 고교 동창 강 모 변호사와의 유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주 강 변호사를 불러 법정관리기업의 관재인 선임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 지와 변호인을 맡게 된 경위를 이틀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선 판사와 강 변호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선 판사가 법정관리기업의 관재인과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고교 친구인 강 변호사와 유착됐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재성 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친형과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져 광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에서 광주고등법원 판사로 인사조치됐습니다. 선 판사 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은 관재인 선정 등 회생 파산제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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