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등록금 문제, 우선 순위 따져봐야

[정찬호 해설위원]



반값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은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가 등록금 부담을 최소한 반값으로 줄였으면 한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대부분을 지원하고 소득 중하위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5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등록금은 5년 전에 비해 국립대는 30%, 사립대는 25%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한해 등록금 천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서민들이 자녀 두 명을 대학에 보내려면 허리가 휠 정돕니다.



등록금 문제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 중하위 계층 자녀에게 등록금 50%를 지원하려면 2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감세 정책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현재의 대학 구조를 그대로 놔둔 채 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안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등록금을 재단 적립금으로 묻어두는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 곳간부터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의 재단 적립금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대학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한 뒤 정부가 나서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를 잘 따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정부의 움직임이 뒤따르는 것이 순립니다.



반값 등록금이 내년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대학이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