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고질병’ 전관예우…규제 지지부진

<인터뷰> 박기석(회사원) : "인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인맥으로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녹취> 대기업 관계자 : "그 내부에 정통한 사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녹취> 변호사 : "우리 사회에서 어떤 로비스트 기능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구요."



<앵커 멘트>



’전관예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시각입니다.



법조계의 큰 병폐로 꼽혀온 이 전관예우 관행이, 공직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과 경제분야에서 폐해가 심각한데요.



박예원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저축은행.



최근 구속된 금감원 국장 출신 유모 씨가 상임 고문으로 있던 곳입니다.



<녹취> 저축은행 관계자 : "말 그대로 그냥 고문이시죠. 거의 뭐 출근 안 하시고 하셨던 분이니까.."



유 씨는 이곳 고문으로 있으면서,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삼백만 원씩 ’월급’ 같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금감원 국장이라는 경력을 내세워 거액을 챙긴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축은행을 거쳐간 금감원 출신 감사가 80여 명에 이릅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은행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209곳 가운데 금감원 출신 감사는 70명.



금융회사 감사들이 모이면 금감원 동창회가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금융업계 관계자 : "(금감원 출신이) 감독원 대하는 업무에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다른 데서)새롭게 모시고 오긴 어렵고.."



금감원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까지.



경력을 내세워 자신이 감독하던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만연하면서, 금융 분야는 전관예우 관행이 가장 심한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질문>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건우 기자, 전직 관료들의 핵심 활동무대는 대형 법률회사들인데요.



전관예우로 분류할 수 있는 관료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네. 국내 6대 법률회사 즉 로펌에 현재 소속된 것으로 공개된 전관들의 인원만 9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대행.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 허병익 전 국세청장 권한대행.



보시는 것처럼 공정위와 금감원, 국세청 출신이 절반이 넘습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역할과 기업을 비호하는 역할을 오락가락한 인사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무차별적인 전관예우가 왜 심각한 문제인지 김기흥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4대 정유사의 담합이 적발돼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한 정유사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로펌 소속 전직 공정위 간부의 자문에 따라 담합 사실을 미리 실토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로펌 관계자 :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내부 출신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대형 로펌의 고문단에는 이런 공정위 관료뿐만 아니라, 금융·조세 영역 등 모든 부처 전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관들은 금융기관, 기업에도 진출해 자신들이 속했던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공직자 비율이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사실상 로비스트, 공직자 스스로도 자신들이 영입되는 이유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비가 효과가 있을까?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공직자 비율이 고위직일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미영(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같이 일했던 동료로서의 기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 있죠."



이른바 전관들의 로비가 현직 고위 관료들에 집중되는 만큼 그 폐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이나 사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를 보다 강력하게 제한하는 정부대책이 나올 예정이죠?



<답변>



네.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이 5년으로 강화되고요.



대민 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대책이 내일 발표됩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리포트>



관가에는 ’경력 세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퇴직 뒤 유관 업체 감사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위해 퇴직 전에 소속 기관의 주요 업무를 일부러 맡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 "비업무부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총무부서로 옮겨서 경력을 세탁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렇다 보니 업무 연관 기간을 늘려도 이른바 ’경력 세탁’을 좀 더 일찍 시작하면 그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기업에 직접 취업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부설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편법도 막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대책 법안을 내 놓아도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18대 국회 들어서만 10여 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를 통과한 적도 없습니다.



<인터뷰>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자꾸 실현 단계에서 후퇴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예전 실패의 재탕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병원 진료비 청구서를 받아보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개인 부담이 적지 않죠.



그런데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상태라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일 이슈앤뉴스에서는 건보재정 적자실태와 건보료 인상 문제를 짚어봅니다.



KBS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