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반값 등록금, 국민 합의 선행돼야

<앵커 멘트>



서울 청계 광장에 대학생들이 모여 이렇게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지 열이틀짼데요.



오늘 이슈&뉴스에서는 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짚어봅니다.



내일 일부 대학의 동맹 휴업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하고 가세요!"



동맹휴업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소에 대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서울 4개 대학 총학생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실시한 투표에는 전체 재학생의 20~30%가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예원(숙명여대 4학년) :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전국 40여 개 대학 총학생회도 내일 동맹휴업에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사립대는 57%, 국립대는 83%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보다 서너 배 이상 높습니다.



<인터뷰> 탁현민(성공회대 겸임교수) : "등록금 싸움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은 이것이 생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한편, 내일 6.10 항쟁 기념일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예정돼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원천 봉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성규(서울지방경찰청장) :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내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야 4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질문>



반값 등록금 시위와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최정근 기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답변>



우리나라 대학생 320만 명의 등록금 전체 규모는 약 14조 원입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매년 7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국가 예산의 2.2%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없이 경쟁적으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공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 "등록금 절대 수준이 높다. 절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적 요구다."



이에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다음주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어제) : "등록금을 내리는 방안을 대학 당국과 정부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겠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민생현안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



한나라당도 4.27 재보선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핵심 정책으로 들고나왔습니다.



여야 간 반값 등록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원래 계획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새로 내놨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충분한 당내 논의를 요구하는 일부 반발도 있지만 인하는 대세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녹취>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대학 자구노력 극대화,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문제인데 표를 의식한 경쟁적 행보로 정치권이 논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최 기자, 시민들의 여론은 등록금을 인하해서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박종배(서울 정릉동) : "애들 하나 가르치기도 너무 힘들다고 해요.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찬성하는 쪽이에요."



<인터뷰> 소경자(서울 평동) : "반값 등록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할 때 돈이 없어도

자신있게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오종철(서울 상계동) :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반값이라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 들여야 할 텐데..."



<인터뷰> 박상권(경기도 안산시 사동) : "대학의 부실화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에 가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싼 맛에..."



그러면,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지 유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값 등록금의 핵심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입니다.



등록금이 비싼 것은 대학재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다 보니 정원을 못 채우는 4년제 대학이 70곳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반값 등록금 제도가 부실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쌈짓돈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박거용(한국 대학교육 연구소장) :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실대학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외국과 달리 대학 진학률이 무려 80%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대학 정원 감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립대학들이 미래에 투자를 위해 쓰겠다며 따로 쌓아둔 적립금 10조 원을 장학금 등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만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영길(대학교육 협의회장) : "OECD 국가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가장 낮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반값 등록금의 가장 큰 재원은 세금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 세금으로 해서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등록금 문제가 비합리적인 이념 논쟁으로 변질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이번 주 한류 팬들의 열광 속에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열립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젠 문화강국이라는 프랑스까지 사로잡은 한류의 매력과 인기 비결을 내일 이슈앤 뉴스에서 짚어봅니다.

KBS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