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갖춘 법관 선발…‘막말 판사’ 사라지나?

<앵커 멘트>

앞으로 판사는 일정 경력을 갖춘 검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가운데서 선발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막말 판사가 자리잡을 여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김건우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20대 여성이 70살 할머니를 대신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모 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라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폭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력법관제 도입이 의결됐습니다.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데,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법대 교수 가운데 엄격하게 선별된 사람만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법관이나 연령이 낮아 사회 경험이 부족한 판사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인터뷰> 원지환(시민) : "젊은 사람이 처음서부터 판사가 돼서 하는 것보다 백 번 좋은 일이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이어야 법관이 될 수 있고, 이후 점차 필수 경력 기간을 늘려 오는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이 넘어야만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사법연수원만 마치면 곧바로 판사가 되던 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법관 자질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