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앵커 멘트>

지금은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면 남는 차익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정부가 이 양도세 중과세 조치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생활경제 뉴스 김원장 기잡니다.

<리포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가 오히려 위축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년 말까지 유예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는 샘물인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가 맥주시장에 진출합니다.

맥주제조 면허의 허가 조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진입 규제 개선 과제 46개 중 31개 과제의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는 축산농가가 소와 돼지, 염소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돼지나 소를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몰 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시세의 8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