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방사업 주는 예산 신청도 안해

<앵커 멘트>

사방사업을 하라며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예산이 연간 2천 억원에 이르지만 서울시는 그 동안 이 예산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는 '치산'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최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사태 피해를 입은 우면산의 모습입니다.

토사가 흘러나오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점과는 달리 보막이가 설치된 한 곳에서는 토사가 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시설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난 뒤 이 같은 보막이를 설치하라며 서울시에 예산 신청을 수차에 걸쳐 독려했지만, 서울시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산림청 관계자 : "우리가 그 쪽(서울)에 산사태도 많이 나고 하니까 (사방)댐도 좀 하고 많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했죠. 신청 자체가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서울시는 산림청의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방댐 설치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광빈(서울시 푸른도시국장) : "타당성, 그 다음에 설계..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산림청의 올 사방사업 계획서입니다.

전국 지자체에 배분된 2천 억 원의 예산 가운데 서울시 몫은 1억 여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산림유역관리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책정해 놓고, 가져가라는 예산을 서울시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시의 늑장 행정이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