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단체협약에 제동…전교조 강하게 반발

<앵커 멘트>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보성향인 곽노현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전교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청 인사 관리위원회와 교육과정 심의 등에 전교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진보성향의 민병희 교육감이 있는 강원도 교육청도 전교조만이 유일한 교섭단체라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또 전교조 행사에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인터뷰> 최민호(교과부 교원단체 협려팀 사무관)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교원노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원하는 사항 등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교과부가 서울, 강원 두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협에서 부당하다고 본 조항은 모두 78건, 시정명령을 내린 2건은 노동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단체 협약의 비교섭 범위를 멋대로 해석해,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손충모(전교조 대변인) : "(교과부가 지적한)수백 건의 (단협)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단 두건만 취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지적사항이 인위적이고 작위적인것을(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전남과 광주 등 진보교육감 있는 나머지 4개 시도교육청도 이달 안으로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 교과부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