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론스타 유죄…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앵커 멘트>

외환은행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8년여 만에 론스타 측의 패배로 마무리 됐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 내용을 안다영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논란의 핵심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론스타가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했는지였습니다.

이후 론스타 사건은,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회원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오민석(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론스타펀드가 실제로는 감자 계획도 없으면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한차례 유죄 판단을 내렸던 만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공산이 큽니다.

또 이럴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도 박탈됩니다.

쟁점이었던 론스타의 대주주 문제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지지부진했던 외환은행 매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지난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가운데 10%를 제외한 41.02%에 대해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외환은행 매각에 미치는 영향, 계속해서 김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판결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매각명령의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진행 중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이 경우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효과가 없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강제 매각명령의 핵심은 그 범죄자 위반자 임의적 처분권, 계약을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겁니다."

인수 가격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 가격은 주당 13390원, 그러나, 현재 주가는 7천원대입니다.

계약 가격대로 진행될 경우 국부 유출과 고가 매수에 따른 배임 논란도 예상됩니다.

<녹취>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음성변조) : "합리적인 선에서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국이 론스타에 얼마나 시간을 주느냐도 변수입니다.

올해 안으로 매각토록 할 경우 론스타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만, 최대한인 6개월의 시간을 주게 되면 하나금융 측이 불리해진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