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본 규제해야”…토빈세 도입 현실화되나?

<앵커 멘트>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도 오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우려되는데 외국 투기자금을 규제하는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두 달 새 증시 17% 폭락, 원.달러 환율 11.7% 상승,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지역보다 훨씬 심하게 흔들린 국내 금융시장 지표입니다.

외국인은 이 기간 우리 증시에서 7조 6300억 원을 팔아치우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인터뷰>심재엽(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외국인)차익거래 자금은 단기성 매매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성 자금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 즉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외국 투기자본의 잦은 들락거림을 방지하고 외환시장 급변동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스웨덴과 브라질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빈세를 도입하면 투자자금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사전에 정한 기준치를 넘어서 과도하게 유입되면 이 때 세금을 매기는 조건부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토빈세 도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