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에 건보료도 ‘껑충’…서민 이중고

<앵커 멘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요.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이달 크게 오른 건강보험료 때문에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7천만 원 이던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만7천 원을 내던 건보료가 4만 원 넘게 나온 겁니다.

<인터뷰> 김OO(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다 힘든 상황인데, (정부도) 다 조금씩 올리라고 하고 물가도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세대와도 형평성을 생각하셔야죠...)"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 변동액을 조사한 결과 2년 전보다 100%이상 오른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60% 가까운 만천여 명의 전월세금이 올랐고, 이에 따라 이들의 건보료도 평균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사람은 334만 명으로, 이 가운데 70% 이상은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입니다.

결국 전월세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건보료 인상의 이중 부담을 지게 된 겁니다.

<인터뷰>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재산평가 반영률 중에 전월세 비중을 낮추거나,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