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KTX 민영화 추진” 공공성 훼손 논란

<앵커 멘트>

2015년. 바로 이 부지에 KTX 수서역이 들어섭니다.

이곳에서 평택까지 고속철도 새 노선이 완공되면 정부는 수서에서 부산, 수서에서 목포 구간의 KTX 운영권은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발도 거셉니다.

먼저 정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주행에, 탈선까지.

코레일의 잇단 사고는 방만한 운영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과 서비스 정신 부족 때문이란 것이 국토부의 시각입니다.

오랜 독점의 폐해라며, 2015년 수서발 KTX 노선부터 민간에 넘겨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합니다.

<녹취>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경쟁체제가 돼야 맞수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 수익노선만 민영화 하냐는 겁니다.

코레일은 KTX 운영 수익이 사라지면 벽지 등 적자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폐지하라...폐지하라..."

KTX 운영권 민영화 반대 움직임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까지 합세하며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애(민주당 KTX민영화저지 기획단장) : "적자가 나는 곳은 세금으로 메꾸고 알짜만을 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누적적자 10조 원인 코레일의 평균연봉이 6천만원 수준이라고 국토부가 꼬집자, 코레일은 운영자산 인수와 적자노선 운행 탓임을 외면한다고 반발하는 등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철도 노조는 파업 불사를 외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앵커 멘트>

민간에서 KTX를 운영한다면 승객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혹시 요금이 비싸지진 않을까요? '고속철이 아니라 고장철'이란 오명은 벗게 될까요?

홍석우 기자가 하나 하나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KTX 요금을 20%나 낮출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경쟁체제의 대표적 장점입니다.

20% 인하 근거는 경부선 KTX의 수익.

현재 28.8%인 영업이익률에서 20%p를 빼도, 적정 수익률 이상인 8.8%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중복 투자와 승객 감소 등으로 비용이 늘어 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원문희(코레일 기획조정실장) : "어떤 형태든 경쟁이 벌어질 경우엔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철도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공항처럼 관제를 직접 맡게 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한영(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 "국가가 철도 건설을 관리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고 있고, 철도공사가 (열차) 운영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레일측은 민간 사업자의 운영과 정비 미숙으로 오히려 안전 사고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KTX 3200억 원 흑자, 재래식 열차 5300억 원 적자.

이런 상황에서 KTX에서 나오는 수익이 줄어들면 적자 노선 감축 등 철도의 공적 서비스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중앙선 팔당역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수백 명 뿐인 이런 역을 민간이 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외국과 달리 알짜 노선을 민간에게 줄 때 생기는 특혜 의혹도 정부가 해소해야 할 부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