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징계…파장 커질 듯

<앵커 멘트>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는 재판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한 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을 비하한 SNS 게시물로 유명세를 치른 이정열 판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일선 판사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직 6개월!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 내용입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교수의 복직 소송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징계위는 합의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관 독립과 재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법적 의무인데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의 경우처럼 이 부장판사도 SNS를 통해 현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중징계의 배경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판사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17일 오후 단독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드러난 법관 연임 심사와 근무 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 서부지법 판사(음성변조) : "최소한 (근무평정) '하'를 받은 판사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고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근무 평정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데다 법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소명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겁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 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지법에서도 판사회의 개최 요구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