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총선 D-48, 정쟁에 묻힌 선거구 획정

입력 2012.02.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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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국회 주변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시위로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민들의 반발과 이해득실를 따지며 한치도 양보없이 싸우는 여야 정치권,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정치권의 자화상입니다.



먼저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해산하라 해산하라"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이 상경 투쟁에 나선 겁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또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여야가 밀실 협상으로 농어촌 선거구를 없애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춘식(농어촌선거구지키기 추진위원회) : "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시위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와의 충돌도 계속됐습니다.



<녹취> 시위주민 : "왜 행사를 못하게 해요."



부산 기장군의 한 단체는 해운대구와 선거구를 분리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두아(새누리당/21일) : "여야합의 이뤄져서 선거사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입장 정리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인터뷰> 김유정(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21일) : "새누리는 민통의 3+3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앵커 멘트>



굳이 어떤 선거구는 없애고 어떤 곳은 새로 만들고, 매번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또 협상은 왜 이리 어려운지 여야 각당의 명분은 무엇인지



강민수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짚어드립니다.



<기자 멘트>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245석입니다.



전체 국민 대비,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 6천여 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한 선거구에 최대 31만여 명, 최소 10만 3천여 명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가 조정돼야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 조정이 필요한 곳은 경기 파주와 용인 기흥, 그리고 강원도 원주 등의 순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포함해 경기 파주와 원주를 분구해 선거구를 늘리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너무 적어 통.폐합이 필요한 곳입니다.



경남 남해 하동과 경북 영천, 상주,그리고 전남 담양 곡성 구례 선거구 순입니다.



민주당은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최소한 영남에서 2석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남에 의석 수가 절반도 안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왜 영남만 더 줄이냐며 영호남 똑 같이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인구대비 의원 수를 따지면 오히려 호남에 의원들이 더 많다는 셈법도 제시합니다.



여야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1석을 늘리자는 고육지책까지 제안한 상탭니다.



<앵커 멘트>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런 밥그릇 싸움은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탭니다.



급기야 선거 관리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과연 대안은 없는지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도 막판 타결을 위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녹취> 주성영(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 : "오늘 마지막 협의라는 심정으로 만났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정개특위 간사) : "오늘은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서..."



그러나 불과 45분 만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미지숩니다.



당장 선거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왔지만 이번처럼 선거인 명부 작성시까지 지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녹취> 김영헌(중앙선관위 공보팀장) : "선거사상 초유의 사태로 선거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선거구 획정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 권한을 의회가 아닌 독립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키고, 사실상의 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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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총선 D-48, 정쟁에 묻힌 선거구 획정
    • 입력 2012-02-23 21:58:54
    뉴스 9
<앵커 멘트>

요즘 국회 주변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시위로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민들의 반발과 이해득실를 따지며 한치도 양보없이 싸우는 여야 정치권,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정치권의 자화상입니다.

먼저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해산하라 해산하라"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알려진 지역 주민들이 상경 투쟁에 나선 겁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또 다른 지역 주민들도 여야가 밀실 협상으로 농어촌 선거구를 없애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춘식(농어촌선거구지키기 추진위원회) : "이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이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시위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와의 충돌도 계속됐습니다.

<녹취> 시위주민 : "왜 행사를 못하게 해요."

부산 기장군의 한 단체는 해운대구와 선거구를 분리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두아(새누리당/21일) : "여야합의 이뤄져서 선거사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입장 정리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인터뷰> 김유정(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21일) : "새누리는 민통의 3+3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앵커 멘트>

굳이 어떤 선거구는 없애고 어떤 곳은 새로 만들고, 매번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또 협상은 왜 이리 어려운지 여야 각당의 명분은 무엇인지

강민수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짚어드립니다.

<기자 멘트>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245석입니다.

전체 국민 대비,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 6천여 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한 선거구에 최대 31만여 명, 최소 10만 3천여 명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가 조정돼야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 조정이 필요한 곳은 경기 파주와 용인 기흥, 그리고 강원도 원주 등의 순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포함해 경기 파주와 원주를 분구해 선거구를 늘리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구가 너무 적어 통.폐합이 필요한 곳입니다.

경남 남해 하동과 경북 영천, 상주,그리고 전남 담양 곡성 구례 선거구 순입니다.

민주당은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최소한 영남에서 2석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남에 의석 수가 절반도 안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왜 영남만 더 줄이냐며 영호남 똑 같이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인구대비 의원 수를 따지면 오히려 호남에 의원들이 더 많다는 셈법도 제시합니다.

여야의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1석을 늘리자는 고육지책까지 제안한 상탭니다.

<앵커 멘트>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런 밥그릇 싸움은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탭니다.

급기야 선거 관리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과연 대안은 없는지 장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도 막판 타결을 위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녹취> 주성영(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 : "오늘 마지막 협의라는 심정으로 만났다."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정개특위 간사) : "오늘은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서..."

그러나 불과 45분 만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미지숩니다.

당장 선거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왔지만 이번처럼 선거인 명부 작성시까지 지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녹취> 김영헌(중앙선관위 공보팀장) : "선거사상 초유의 사태로 선거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선거구 획정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긴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 권한을 의회가 아닌 독립기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키고, 사실상의 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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