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선심 공약’ 악순환…세금만 낭비

<앵커 멘트>



보시는 것은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의 조감도입니다.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 오페라 하우스는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이미 572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지금은 백지화됐는데요,



앞으로도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더 들여야 하는데다 활용가치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때는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세금만 낭비하고 중단된 사업들을 조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강의 랜드마크를 꿈꾸며 960억 원을 투입해 화려하게 선보인 ’세빛둥둥섬’



아홉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물만 그대로 떠 있습니다.



군데군데 진입로는 막혀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개장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인터뷰> 김명휘(서울 잠원동) :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 세금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가보면 흉해서 못살아요."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도 서해뱃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4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찬반 여론 속에 사업 중단과 강행이 반복되면서 추가 사업비만 75억 원이 들었습니다.



또 112억 원을 들여 제작한 유람선 ’아라호’는 1년 넘게 이렇게 선착장에 묶여있습니다.



매년 3억 원 이상의 금융적자가 예상되면서 결국,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섬과 서울항 등 대형 토목사업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인터뷰>이종철(시민) :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구요, 공약 이런 건 지켜야 되겠지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단체장이 시작한 사업이 도중에 멈추는 바람에 낭비된 예산이 서울시에서만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앵커 멘트>



이같은 현상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사업을 접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김학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멘트>



준공 후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은 무리한 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처럼 단체장의 잘못된 역점사업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초래한 사례는 100건이 넘습니다.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해 사업을 강행하다 낭패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구요,



사업 타당성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아예 지자체 살림살이를 조작해 공사를 벌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잘못된 사업들을 위해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만 5천억 원이 넘구요,



세입을 부풀리고 세출을 줄이는 수법으로 회계를 조작한 액수도 최소 1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단체장들이 선거 때 쏟아낸 선심성 공약 사업이나 임기 중에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시성 사업을 객관적 검증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리포트>



전임 시장이 선거 공약이라며 강행한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 5천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인천시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전남 여수와 고흥이 경쟁적으로 각각 추진한 거북선 복원 사업, 똑같은 거북선 복원에 2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부풀리거나 아예 검토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 사업들도 부지기숩니다.



천안시는 관람객 수를 과다하게 예측해 전통 민속주 체험관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청과 합천군은 각각 박물관을 건립했지만 재원이 없어 상당수 유물을 모조품으로 채웠고 이제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이처럼 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전시성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선을 노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녹취>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 "무리한 사업집행이 재정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위기는 시민들을 위해 꼭 써야할 다양한 복리후생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실성 없는 기존 사업은 중도에 폐기되고 신임 단체장은 다시 자신의 공약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개발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견제장치는 과연 무엇인지,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낡은 부두와 빈민가를 첨단 주상복합 지역으로 바꾼 뉴욕시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에 확정된 뉴욕시 개발 계획은 42년이 지난 지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민위원회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음성변조) : "단위사업이 다 잡혀있는 거예요. 예산까지.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다 잡아놓은 사업에 우리가 들러리 서려고 여기 왔느냐..."



결국,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반대쪽 의견수렴도 없이 시작된 사업은 언제든 좌초할 위험이 큰 겁니다.



특히 임기 뒤까지 계속되는 중장기 사업일수록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사업관리센터소장) :" 타당성 조사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엄정한 조사 결과가 나와줘야 첫단추를 거기서 잘 꿰매는 거다..."



수천억 원을 날린 각종 개발사업들, 철저한 사전 검증과 사회적 합의만이 성공 조건이라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