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 기구화 합의

입력 2012.03.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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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3백명으로 늘린게 마음에 걸리긴 했던 모양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구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끝은 의원수 늘리기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의 비판 앞에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내려 놓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이경재(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 : "의원 입맛대로 했다는 지적이 많아 의원들 손을 떠나 객관적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정개특위 간사) :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각에서 여야 의원합의로 획정위를 독립시키기로..."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 의결 기구화 하는 겁니다.

기존에 국회 소속이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키고,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각 기관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일반인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뿐,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선거일 15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마지막 안으로 확정되게 해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뒤늦게 이런 법안에 합의했지만, 4.11총선 이후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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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 기구화 합의
    • 입력 2012-03-03 2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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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3백명으로 늘린게 마음에 걸리긴 했던 모양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구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끝은 의원수 늘리기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선 안 된다는 여론의 비판 앞에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내려 놓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이경재(정개특위 위원장/새누리당) : "의원 입맛대로 했다는 지적이 많아 의원들 손을 떠나 객관적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정개특위 간사) :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각에서 여야 의원합의로 획정위를 독립시키기로..."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 의결 기구화 하는 겁니다. 기존에 국회 소속이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키고,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각 기관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일반인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뿐,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선거일 15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마지막 안으로 확정되게 해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뒤늦게 이런 법안에 합의했지만, 4.11총선 이후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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