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제안

<앵커 멘트>

KBS 수신료가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TV 수신료 문제.

지난 1월 민주통합당은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소위 구성 안건이 기습 상정됐다며 미디어렙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녹취> 심재철(새누리당 문방위원/1월5일) :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취> 전병헌(민주통합당 문방위원/1월5일) : "KBS 수신료 관련 의안을 기습상정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수신료 논의조차 힘든 상황.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수신료 산정위 의결을 거쳐 국회가 수신료를 확정짓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병석(새누리당 문방의원) :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객관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하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수신료 문제 뿐 아니라 지배구조 등 공영방송의 제반 현안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장선(민주통합당 문방위원) : "공영방송으로서 위치를 강화하면서 수신료도 같이 논의가 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신료 산정위 운영과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신료 산정위의 제도화 여부는 여야가 법제화 과정에서 입장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