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학원 영업 허가…‘봐주기 행정’ 시비
입력 2012.03.23 (22:02)
수정 2012.04.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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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허가로 불법 영업을 하던 학원이 단속 공무원의 단속 이후에 영업 허가를 받아내 처벌을 면했습니다.
봐주기 행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에 수십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서울 대치동의 유명학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들어와 교실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는 이른바 실사작업을 합니다.
실사작업이 끝난 이 학원은 알고 보니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던 불법학원이었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학생 있는 상태에서 실사 가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서울 강남교육청은 불법영업을 해온 이 학원이 소유자의 이름만 바꿔 영업신청을 내자 열흘 만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녹취> 청와대 신문고 민원인 : "교과부에서도 가장 엄하게 단속하는 게 무등록 학원인데...이처럼 인허가 처리된 건 분명히 봐주기 행정이죠."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창섭(서울 강남교육청 주무관) :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학생의 수업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학원을 일방적으로 폐쇄 시키면 더 큰 문제..."
학원장은 교육청이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붙힌 영업정지 계고장을 직접 훼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합니다.
<녹취> 학원장 : "선생님들 다 모여서 누가 훼손했는지 찾자고 했어요. 교육청 직원들도 와서 같이 찾자고 했어요."
서울시 강남 교육청은 이 학원장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불법사실을 감싸듯 허가를 내주고도 교육청 책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무허가로 불법 영업을 하던 학원이 단속 공무원의 단속 이후에 영업 허가를 받아내 처벌을 면했습니다.
봐주기 행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에 수십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서울 대치동의 유명학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들어와 교실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는 이른바 실사작업을 합니다.
실사작업이 끝난 이 학원은 알고 보니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던 불법학원이었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학생 있는 상태에서 실사 가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서울 강남교육청은 불법영업을 해온 이 학원이 소유자의 이름만 바꿔 영업신청을 내자 열흘 만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녹취> 청와대 신문고 민원인 : "교과부에서도 가장 엄하게 단속하는 게 무등록 학원인데...이처럼 인허가 처리된 건 분명히 봐주기 행정이죠."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창섭(서울 강남교육청 주무관) :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학생의 수업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학원을 일방적으로 폐쇄 시키면 더 큰 문제..."
학원장은 교육청이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붙힌 영업정지 계고장을 직접 훼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합니다.
<녹취> 학원장 : "선생님들 다 모여서 누가 훼손했는지 찾자고 했어요. 교육청 직원들도 와서 같이 찾자고 했어요."
서울시 강남 교육청은 이 학원장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불법사실을 감싸듯 허가를 내주고도 교육청 책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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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불법학원 영업 허가…‘봐주기 행정’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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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23 22:02:22
- 수정2012-04-16 13:52:50
![](/data/news/2012/03/23/2454295_220.jpg)
<앵커 멘트>
무허가로 불법 영업을 하던 학원이 단속 공무원의 단속 이후에 영업 허가를 받아내 처벌을 면했습니다.
봐주기 행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에 수십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서울 대치동의 유명학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들어와 교실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는 이른바 실사작업을 합니다.
실사작업이 끝난 이 학원은 알고 보니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던 불법학원이었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학생 있는 상태에서 실사 가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서울 강남교육청은 불법영업을 해온 이 학원이 소유자의 이름만 바꿔 영업신청을 내자 열흘 만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녹취> 청와대 신문고 민원인 : "교과부에서도 가장 엄하게 단속하는 게 무등록 학원인데...이처럼 인허가 처리된 건 분명히 봐주기 행정이죠."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창섭(서울 강남교육청 주무관) :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학생의 수업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학원을 일방적으로 폐쇄 시키면 더 큰 문제..."
학원장은 교육청이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붙힌 영업정지 계고장을 직접 훼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합니다.
<녹취> 학원장 : "선생님들 다 모여서 누가 훼손했는지 찾자고 했어요. 교육청 직원들도 와서 같이 찾자고 했어요."
서울시 강남 교육청은 이 학원장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불법사실을 감싸듯 허가를 내주고도 교육청 책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무허가로 불법 영업을 하던 학원이 단속 공무원의 단속 이후에 영업 허가를 받아내 처벌을 면했습니다.
봐주기 행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에 수십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서울 대치동의 유명학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들어와 교실 넓이와 길이를 측정하는 이른바 실사작업을 합니다.
실사작업이 끝난 이 학원은 알고 보니 그동안 무허가 영업을 해오던 불법학원이었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 : "(학생 있는 상태에서 실사 가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서울 강남교육청은 불법영업을 해온 이 학원이 소유자의 이름만 바꿔 영업신청을 내자 열흘 만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녹취> 청와대 신문고 민원인 : "교과부에서도 가장 엄하게 단속하는 게 무등록 학원인데...이처럼 인허가 처리된 건 분명히 봐주기 행정이죠."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창섭(서울 강남교육청 주무관) :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학생의 수업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학원을 일방적으로 폐쇄 시키면 더 큰 문제..."
학원장은 교육청이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붙힌 영업정지 계고장을 직접 훼손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합니다.
<녹취> 학원장 : "선생님들 다 모여서 누가 훼손했는지 찾자고 했어요. 교육청 직원들도 와서 같이 찾자고 했어요."
서울시 강남 교육청은 이 학원장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불법사실을 감싸듯 허가를 내주고도 교육청 책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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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풍 기자 yp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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